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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 기업의 허위사실 유포 중단 및 대응 방안 검토 법률자문

2022-08-05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이주은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제작 기업의 허위사실 유포 중단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허위사실유포와 착수금 등 지급한 비용의 환불요청으로 인해 본 법인에 대응방안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유포 및 영업방해죄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한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