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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중개 플랫폼 기업의 SNS 영상 활용의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2022-08-02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 플랫폼 기업의 SNS 영상 활용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SNS를 활용한 영상 모집 캠페인을 개최하여 영상 저작물을 모집하였고,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및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았으나 그 증거를 찾기 곤란한 상황으로 저작물 활용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수집한 영상 저작물 활용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저작물 활용 방안 및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