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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전문 기업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등에 대한 법률자문

2022-07-05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담당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전문 기업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플랫폼 서비스 내 발생한 부동산 매매계약-취소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질의사항을 민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 및 대법원 판시사항을 근거로 검토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법적 책임의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