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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2022-06-21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콘텐츠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조윤, 강다영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자를 대리한 번역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자로, 피고들의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 번역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들의 창작물에 포함된 번역문이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피고들이 저작물 활용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의 설명 등을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들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알릴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고가 저작자임을 알리는 공고문 게시를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