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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2-06-21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개발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후 원고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 및 수천 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와 SW개발 일정 변경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일정의 지연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과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