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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기 운영 등에 관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2-06-21

관련 업무분야 : 회사소송, IT·신기술, 하도급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채굴기 운영 등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암호화폐 채굴기 구매 및 운영 대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피고 관리비용 미납으로 손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운영 대행 약정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미납 관리 비용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의 지급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