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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개발 전문 기업의 저작물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 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2-06-16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SW·게임·MCN,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AI개발 전문 기업의 저작물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결과물이 외부로 공개되었을 때, 개발에 활용된 저작물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책임 범위 및 대응 방안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사의 저작물 관련 법적 이슈에서의 법적 책임의 범위 등을 파악함을 물론, 법적 위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I개발 전문 기업의 저작물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 여부 검토 법률자문_이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