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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전문 기업의 국가계약법상 계약 종료 가능 여부 법률자문

2022-06-16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R&D사업·입찰, 하도급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전문 기업의 국가계약법상 계약 종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종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법인 계약 종료 가능 여부 및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조항 및 A사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 종료 가능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