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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워머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2022-06-13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넥워머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자인 원고로부터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디자인에 선행디자인들에 대하여 창작성 흠결의 사유가 있다는 점과 의뢰인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에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