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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2022-06-13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저작권, 콘텐츠범죄, 기술·IT·SW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강다영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이 사건 저작물인 교육용 콘텐츠의 저작권자로, 피고소인들이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소인들의 창작물이 고소인 창작물에 대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창작물 활용 행위가 고소인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들은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한 피고소인들과의 합의 절차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창작물을 삭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은 물론, 이후의 위반 행위에 대한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