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SW 개발 전문 기업의 저작권 분쟁 예방 관련 검토 법률자문

2022-06-09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SW·게임·MCN,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 전문 기업의 저작권 분쟁 예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새로운 데이터 구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저작권 분쟁의 예방 방안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데이터 구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