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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개발비 반환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2022-06-02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개발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업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개발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SW개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개발비의 반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개발비의 반환을 주문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