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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주요자산의 무단탈취 및 사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2022-06-02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행위, 기술·IT·SW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상 주요자산의 무단탈취 및 사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에 근무 중 퇴사한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보유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들이 무단 탈취하여 사용한 정보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이룬 성과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비밀유지약정에 의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