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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모델링 소스코드 무단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2022-05-20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SW·게임·MCN,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콘텐츠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3D모델링 소스코드 무단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소스코드의 저작권자로, 피고가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역분석 등을 통해 원고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업무에 활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스코드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피고의 역분석 및 소스코드 복제 행위가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를 통해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에 대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