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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의 개발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2022-05-20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SW·게임·MCN,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발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기능을 다른 개발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 기능이 개선된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안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