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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콘택트 렌즈 기업의 가맹점계약 체결 및 영업지역 침해 관련 검토 법률자문

2022-05-20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콘택트 렌즈 기업의 가맹점계약 체결 및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해당 사업지 인근에 이미 귀사의 가맹점이 영업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분쟁 여부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보호의무 및 영업지역 침해 시 가맹사업자의 권리구제 수단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해당 가맹점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