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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성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2022-05-20

관련 업무분야 : 회사소송,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해자(의뢰인)는 자사 제품에 대한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