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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업무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도박방조 혐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2022-05-17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도박방조 혐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원화를 미국달러로 환전하는 외국환 업무 행위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업무가 이루어진 시기상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업무 행위에 도박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혐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