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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SW개발 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2-05-17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담당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코인거래소 SW개발 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코인거래서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 및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곤란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상 의무 및 원고의 추가적인 개발 요청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청구 인용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