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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케이스 특허 모인출원 행위에 대한 특허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2022-04-26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휴대폰 케이스 특허 모인출원 행위에 대한 특허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휴대폰 케이스의 발명을 고안한 자로 협업 관계의 피고소인으로부터 무단 특허출원 및 등록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등록특허의 진정한 발명자가 고소인이라는 점과 피고소인의 모인출원 및 등록특허로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큰 매출을 올렸다는 점, 악의적인 업무행사의 방해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소인을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