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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PCT) 소멸 피해에 대한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2022-04-15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전수인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특허(PCT) 소멸 피해에 대한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중국 PCT 등록특허의 특허권자로 이 사건 특허의 대리인이었던 피고소인이 관납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특허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 귀책사유로 특허권이 소멸됐다는 점과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고소인에 특허권 소멸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무법인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