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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부정사용 행위 중단 요청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2022-04-01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기술·IT·SW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부정사용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플랫폼 서비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일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 및 형법 조항을 근거로 부정사용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며,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법률자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