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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용품(핫팩)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

2022-04-01

관련 업무분야 : 상표·도메인,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발열용품(핫팩)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발열용품(핫팩)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한 상표권자로, 피고가 온라인 등에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품을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원고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 사용 상표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점, 피고의 상표권침해 행위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상표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