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데이터가공 전문 기업의 용역 완료분에 대한 대금청구권 존재 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2-02-04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R&D사업·입찰, 노무·산업안전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가공 전문 기업의 용역 완료분에 대한 대금청구권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공공기관과 체결한 데이터 관리 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될 경우 용역 완료분에 대한 대금청구권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및 민법 조항, A사와 기관이 체결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도급계약 해제의 원인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권 존재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