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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2021-12-31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기술·IT·SW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박가람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자사 서비스에 대한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게시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게시물로 인해 고소인에게 영업방해, 명예훼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