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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상표권침해 금지 소송 항소심서 승소

2021-12-29

관련 업무분야 : 상표·도메인 담당변호사 : 김경환, 박가람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쇼핑몰 상표권침해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사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사용 상표가 원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가 온라인쇼핑몰 및 SNS 등에 원고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지급 및 상표사용 금지 등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