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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캠 SW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1-12-24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알파캠 SW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알파캠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SW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의 SW사용 범위 및 저작권법 조항,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들에게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10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 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