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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1-12-24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담당변호사 : 김경환,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어 계약상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SW개발계약 조항과 개발 지체의 인과관계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