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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의 법률 검토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2021-12-21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R&D사업·입찰, 노무·산업안전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법률 검토 확인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해 보유한 데이터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 검토와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데이터 상품의 저작권 위반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외의 기타 현행법에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하였고, 바람직한 공급기업 참여의 절차 및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