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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도면 유출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

2021-12-13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설비 도면 유출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피고가 자사 영업비밀인 설비 도면을 외부로 유출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유출한 설비 도면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원고에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영업비밀침해 행위 금지 및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