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업무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채권 가압류 사건서 전부 승소

2021-12-10

관련 업무분야 : 노무·산업안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박가람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업무위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대상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