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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동산 채권 가압류 사건서 전부 승소

2021-12-09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동산 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특허권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본 법인은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을 상대로 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 과실로 인해 의뢰인의 특허권이 소멸하였다는 점, 채무자가 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비용을 청구해왔다는 점 등을 입증함은 물론, 대상 부동산 채권에 대한 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