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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서 승소

2021-12-03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콘텐츠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안태규,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콘텐츠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 대한 공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