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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구업체의 물품 무상공급 관련 검토 법률자문

2021-12-03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가구업체의 물품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문제로 인한 고객사의 교체부품 무상 공급 요청에 대하여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을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와 상대사의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의무없는 무상공급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