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공제조합의 건립사업 인허가 관련 검토 법률자문

2021-12-03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R&D사업·입찰 담당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조합의 건립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은 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매하여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과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 조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립사업 인허가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조건의 의무 및 매도인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였고, 적법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