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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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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계약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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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금전적 손실을 입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에게 의뢰인에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