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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전문 기업의 전직금지약정 및 영업비밀침해 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1-11-08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부품 전문 기업의 전직금지약정 및 영업비밀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신규 입사 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체결한 전지금지약정의 효력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구성원이 체결한 약정 세부 조항을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효력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대상 정보의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를 관계 법령을 근거로 판단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