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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게시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2021-11-05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콘텐츠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게시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자사 서비스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 게시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영업을 방해받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이 게시한 글이 고소인 서비스에 대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은 물론,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들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검찰 송치 처분을 내렸고, 피고소인들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