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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케이스 디자인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2021-10-26

관련 업무분야 : 디자인, 기업형사,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휴대폰케이스 디자인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휴대폰케이스에 대한 디자인권자로 피고소인 및 피고소인 회사가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라는 점과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고소인의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의 디자인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