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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소송 항소심서 승소

2021-10-19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SW·게임·MCN,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웹사이트 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웹사이트 구축 관련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개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통한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SW개발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과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원고가 지급한 선금을 반납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계약 해제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