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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벌청구 소송서 승소

2021-10-15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광고대행사로, 피고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약벌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과 체결한 광고계약 조항에 따른 위약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위약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