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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전문 업체의 어플리케이션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2021-10-12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통 전문 업체의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려고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적 이슈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의 어플리케이션 운영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