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블록체인 기업의 샌드박스 규제특례 작성 및 검토 법률자문

2021-09-24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IT·신기술 담당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샌드박스 규제특례 작성 및 검토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추진을 위한 샌드박스 규제특례 신청서 작성 및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샌드박스 규제특례의 기업조건과 금융혁신법 및 지역특구법 등 근거법률을 토대로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음은 물론, 추진중인 사업모델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 적법한 규제특례 신청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