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블록체인 기업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에 대한 특금법 조항 해석 법률자문

2021-09-16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에 대한 특금법 조항을 해석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절차 중 발생한 법적 이슈에 대한 특금법 조항 해석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발생한 법적 이슈의 내용과 A사의 법적 지위 등을 근거로 특금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A사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여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