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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

2021-09-13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지식재산(IP)범죄,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의뢰인)은 경쟁관계에 있는 고소인 기업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혐의 또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