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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2021-09-13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기술·IT·SW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무단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고소인들(의뢰인)은 운영 중인 플랫폼 서비스 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피고소인들의 무단크롤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고소인들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물론, 피고소인들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한 정보통신망침입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