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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서 전부 승소

2021-09-07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행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화장품 기업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 회사를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채무자는 본 법무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으나, 채권자는 이에 항고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과 채권자 사이에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이 의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외부로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의뢰인이 채권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