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유명 게임개발사의 제소명령 신청 사건에서 승소

2021-09-01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게임개발사를 대리한 제소명령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저작권침해금지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권리관계의 확정 지연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본안소송의 제기를 명령하는 인용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