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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기업의 DB 침해 중단 요청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2021-09-01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컨설팅 기업의 DB 침해 중단 요청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유명 플랫폼에 게시된 매물정보에 대한 URL을 게시하는 행위로 인해 권리자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권리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과 의뢰인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상대의 요청 사항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과 구체적인 조치 사항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