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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기업의 기업간 계약범위 축소에 따른 대금 조정 검토 법률자문

2021-08-11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기업의 기업 간 계약범위 축소에 따른 대금 조정에 관한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기업 간 계약범위 축소에 따른 대금 조정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대금 감축요청의 타당성 및 법적문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 검토 및 관계 법령을 토대로 대금조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대응책을 검토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